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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6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 퇴직연도에 따라 얼마나 차이?(연금지급률)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 퇴직연도에 따라 얼마나 차이?(연금지급률)


아는 지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25년정도 근무하시다 퇴직 5년을 남겨두고 미리 퇴직을 했습니다. 사학연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금지급률이 계속해서 인하가 되기 때문에 늦게 퇴직할 수록 연금을 덜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지급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둘다 공적연금이라 하여 국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학연금 지급률이란?


사학연금에서 지급률이란 내가 납부한 금액대비 얼마정도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수급하느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로 2020년도에 1.79%란 내가 1년동안 납부할 때 납부보험료 대비 1.79%를 매월 연금으로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0년간 기여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 연금 지급률은 (30년 × 1.79%)로 53.5%입니다. 이 의미는 예를들어 100만원으로 30년동안 납부를 할 경우 매월 537,000원을 연금으로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연금지급률 인하


유족연금 지급률이 계속해서 인하가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연도별 지급률을 보면 15년도 1.9%에서 연도별로 인하가 되어서 2020년도 1.790%, 30년도 1.720%, 최종적으로 35년도에는 1.7%가 됩니다. 2020년도와 15년후인 35년도를 비교하면 지급률 차이에서 0.09%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사학연금에서 연금을 늦게수령할 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연도별 연금지급률


15년차이의 연금지급액 차이는?

2020년 연금지급률 1.790%이고 2035년도에는 연금지급률이 1.7%입니다. 둘의 숫자의 차이는 0.09%입니다. 이 연금지급률로 인해서 매월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2020년도에 퇴직하는 경우

2020년도의 연금지급률은1.7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경우로 33년간을 근무했다면 월 연금액은 (지급률*기준소득월액 *년수)로 2,362,800원이 됩니다. 만약 연금수급기간이 20년인 경우에 총 연금액은 5.6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대체율을 계산해보면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납부한 기준소득월액 대비 월 얼마의 연금을 수급하는가) 59.1%입니다. 즉, 내 소득에 비해서 33년 후 받는 퇴직급여는 59.1%라는 것입니다. 사학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군인연금에 비해서는 낮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2035년도에 퇴직하는 경우


앞과 동일한 조건이며 지급률만 1.79%가 아닌 1.70%입니다. 이지급률로 계산시에 월 연금액은 2,2440,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20년간(240개월)연금을 수급한다면 총 연금액은 5.38억원이 됩니다. 


15년 차이의 연금액은?


지급률이 연도별로 인하됨에 따라서 동일하게 33년간을 근무했더라도 퇴직시점에서는 앞의 계산과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0년 기준으로 약 2,851만원의 퇴직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총 퇴직연금애서 5%정도 덜 받게 됩니다. 


<표>사학연금 퇴직연도별 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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