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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7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사용 언제중지 및 재사용(발급)가능?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사용 언제중지 및 재사용(발급)가능?


개인회생 신청자분들 중에 카드돌려막기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돌려막기로 대출금 상환은 물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카드사용이 막히면 더 이상 현금사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카드연체를 하게되면 바로 카드사용이 정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카드사용 중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 대부분 연체로 인해 카드사용이 중지된 상태에서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가 아닌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용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에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본인의 채무가 있는 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을 누락됨이 없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통장거래는 중지되고 카드사용도 정지가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연체시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모든 금융권(은행, 카드사 등)이 해당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모든 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발급과 신용등급


카드발급은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발급이 불가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되었다면 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무등급입니다. 신용카드는 신용불량등급이라 할 수 있는 7,8,9,10등급은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발급시점


카드발급 시점은 일단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개인회생시 인가결정시에 해제가 되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시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발급가능치 않습니다. 등록된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정보의 삭제는 개인회생은 변제완료시,파산면책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정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진행 후 최종 면책이 된 다면 신용등급은 6등급이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용을 쌍아야(체크카드 발급,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저축 등)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며,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약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비로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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