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 부동산 고의 (염가매각, 신용카드 할부구매)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게되면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추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면책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채무자에서 무채무자로 신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특히 주의
회생파산관련 법률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수십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의 면책불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며 세밀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각종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편파변제나 부인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위 자체를 개인파산 신청전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면책 불허가시에 거의 파산신청을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파산불허가 사유 염가매각
염가매각을 하는 이유는 몇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는 과도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 경기불황으로 매도가 되지 않아 저가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특정채권자에게 저가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채권자 공평배당원칙에 벗어납니다. 세번째는 지인등에게 실가격보다 저가에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거래로 재산 증식시
개인파산 신청시에 채무금액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면책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최무를 증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카드사용이 중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각종 가전제품(고가의 TV, 냉장고 등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용 금액은 파산면책을 받을 생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최근 1년간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면책을 불허가 합니다.
결론)개인파산 면책은 수억원 또는 수천만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큰 빚을 탕감받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전에 결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