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채권자목록에 일부채권이 누락된 경우 해결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채권자목록'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를 할때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함이고 개인파산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누락이 되어서 인가가 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이득이 되나 채권자는 손해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이 누락이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 둘다 손해입니다. 회생,파산은 개인의 채무를 일부 또는 완전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전체 채무가 누락되지 않아하며, 누락시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의 채권자 누락
개인파산 신청자 분들의 채권은 상당히 오래된 채권이 많습니다. 그 기간동안 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되어서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증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많은 경우 하나하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인파산 면책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고의누락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누락이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이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누락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누락이 된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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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책의취소
개인회생에서의 채권누락
개인회생에서의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는 누락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가 난 후에는 누락채권에 대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로 누락채권의 금액이 적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갚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금액이 큰 경우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했던 개인회생은 폐지를 하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해서 다시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변제를 했던 금액은 소멸이 됩니다. 즉, 새롭게 변제금액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