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층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나이(연령)제한은?
젊은 층의 과도한 채무(대학생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서 학자금대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로는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기한이익회복, 지연배상금감면 등 입니다. 그만큼 대출을 이용하고 갚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경우입니다.
젊은층의 개인파산 신청
요즘은 젊은층도 스타트업 등 사업에 많이 뛰어들도 있습니다. 자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지자체, 금융권 등의 지원(저금리 대출, 무이자대출)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현실은 다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도했다 수억원으 빚을 지고 주저앉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방법원별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대학졸업 후 벤체기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나이
나이가 적은 경우 향후 취업 후에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많거나 개인질병이 있거나 빚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시에 파산선고, 면책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수억원의 빚을 진 경우 향후 20년~30년동안 일해서 수억원의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수십년 후의 일입니다. 젊은나이에 빚을 져서 평생 빚을 갚다 인생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당장 변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급불능여부를 확인한 후 면책불허가 사항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해줍니다. 즉, 개인파산은 연령에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