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1달만에 가능할까? 방법은?(파산절차 동시폐지와 면책)
개인회생은 3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후부터 가능하기때문에 신청부터 개시결정기간 그리고 변제기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3년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최소 1달부터 최대 1~2년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재산, 채무금액에 따라서 1달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개인파산 선고 후의 절차는 면책절차입니다. 면책 절차는 면책 불허가 사항이 없나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불허가사항이 없는 경우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를 할 당시에 파산신청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재단의 구성은 파산자가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이시폐지란
이시폐지의 경우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을 구성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산신청자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파산절차비용을 납부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파산절차의 폐지를 합니다.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이시폐지의 경우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2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동시폐지시 파산결정문
동시폐지시에 파산결정문은 2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파산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파산폐지(동시폐지)에 대한 내용으로써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의 확인과 파산절차의 비용충당이 어럽다는 내용입니다.
동시폐지와 면책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면책결정이 됩니다. 파산신청서 제출부터 파산선고의 기한이 법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서류보완 등의 보정권고가 없다면 바로 면책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정도에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결론)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된 경우에는 또한 면책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1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결정'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며, 파산면책이 되어도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5년 경제활동에서 일부 제약이 발생하지만 꾸준하게 저축해가며, 생활한다면 신용등급 회복과 아울러 정상적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