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제출
요즘 인터넷과 TV뉴스에 국민행보기금에 대한 내용이 매일 등장합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힘이 들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채무(빛으로)인하여 불법추심 등 채무자의 고통이 커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인 국민행보기금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개인파산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은?
국민행보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일정부분 국가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장기로 분활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반드시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6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이며, 잔여금에 대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채무(부채)가 자산이나 수익보다 많아서 결코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젊기 때문에 일해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빚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또한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완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이 있다면(부동산, 동산) 모두다 동원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캠코) 임차자금, 출산자금, 의료비, 장례비, 학자금 등 저금리 대출
면제재산이란?
빚을 갚는데 만약 전 재산을 가지고 갚는다면 파산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더욱 곤경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처분하지 않고 면제재산을 두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그러한 회생, 파산 후 면책을 통하여 새롭게 사회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면재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은...
무있일까요?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채무자의 재산가운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면제재산의 범위
하나,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8조 (조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금액
1) 서울 : 3,700만원(1.1억원이하)
3) 과밀억제권역 : 3천400만원(1억원이하)
2)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천만원(6천만원이하)
3)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5천만원이하)
*(괄호)안의 금액은 보증금 한도
즉, 내가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전세금을 의미합니다. 전세금을 파산시에 처분하게 된다면 파산자는 길거리에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제금의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합니다.
둘,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900만원입니다..이에 따라 채무자는 보증금 중의 일정액의 보호와 6개월간의 생활비 등 최대 4,100만원(서울특별시 기준)의 범위까지 면제재산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1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빚문제를 다른 빚으로 해결을 (카드돌려막기 등)하다가 빚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 속히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셔서 빚문제로 불법추심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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