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전답, 임야 미등기시 파산선고 후 파산면책 가능?
직원들 중에 부모님으로 부터 동산을 물려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전답이 주이며, 금액으로 환산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 취미로 야채 등을 심으면서 주말농장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로 재테크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유산상속이나 증여는 경제활동과 노후대책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개인파산에서의 재산
개인파산에서 재산은 본인의 재산은 100%환가를 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50%를 환가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시에 내 재산은 물론 배우자, 부모님, 자녀와 관련된 재산목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산의 규모 뿐만 아니라 불법증여나 상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상속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경우는 부모님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선택합니다. 상속은 자녀의 경우 균등분할이 원칙으로 상속이 발생시에 자녀들간에 협의분할을 할 수가 았습니다.
파산선고후 상속재산 발견
개인파산 신청시에 이러한 상속, 상속포기, 협의분할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파산선고 후에 상속재산이 발견이 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자와 협의 후에 분할해서 상속을 결정을 해두었는데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부동산지적전산조회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어떻게 할까?
파산선고 후에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단독으로 분할한 전답이라면 매도 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답 수천평, 임야 수만평의 경우 상속금액이 크게되고, 본인 것만 분할해서 매도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지분만큼 파산재산에서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임야나 전답을 매도할 수 없을 경우 그 금액만큼 파산재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파산면책이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