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추이, 파산면책률은 얼마나 될까?
개인파산선고는 사망선고?
일부에서는 개인파산선고를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 '일종의 경제활동의 사망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을 위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결정'을 받은 후에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결정이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산결정이 면책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파산신청자의 '면책불허가사항'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잔여재산에 대해 처분 후 '채권자 들에게 일정부분 배당'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이 나야 비로서 '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 회생 신청 추이
개인파산 신청이 최초 이루어진 시점은 IMF가 발생한 1997년입니다. 그때 당시 국가부도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했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전세계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도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해 4만건이상의 개인파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회생을 그의 2배이상인 9만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개인파산 신청이 많았으나 파산신청은 줄고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잔여 빚을 전체 탕감(면책)을 해주기때문에 법원에서도 심사를 개인회생에 비해서 까다롭게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보정명령도 더 많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