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경계(택시운전시 개인회생,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이냐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본인의 채무금액, 재산,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소득으로 채무변제시에 잔존채무를 면제를 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내 재산으로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시에 전체채무를 면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채무면책률에서 개인파산이 더 유리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금액을 증가시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에 해당이 되어서 평생 해당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
탁구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에 택시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택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야간에 운전을 안할 수 있지만 영업용택시는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택시 운전자 분들 중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용택시의 경우 (기본급 + 사납금 납부 후 잔여금액)으로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사납금납부 후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데 평균 200~2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파산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조건> 가구원 자녀2명, 본인, 무소득 배우자(3인가구)
무소득배우자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인가구에 해당이됩니다. 2020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30만원입니다. 만약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20만원으로 월 변제금액 20만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내가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제도가 아니고 나의 채무금액, 재산,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