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이 소액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은경우 파산면책 가능할까?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채무금액과 채무종류의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만 신청가능하나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최소한의 채무금액은 정하지 않고 있스니다. 다만 파산선고시에 '지급불능상태'인지를 고려합니다.
개인파산 일반적 채무금액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금액이 클수록 파산선고나 면책확률이 높습니다. 즉, 채무금액도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신청자의 대다수가 신청시점에서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무금액이 크게되면 향후 소득으로 변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적으면 파산선고, 면책결정이 확률이 많은 것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파산면책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젊은층으로 소액연체시는?
젊은층이 개인파산 신청시에 고려요소는 향후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지속적 소득발생여부입니다. 현재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지급불능상태인 것은 맞을지라도 특별한 질병이 없고 향후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젊은층이 파산신청할 경우 연령이 높은층보다는 꼼꼼하게 심사를 합니다.
노령층으로 소액연체시에는?
노령층으로 고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인 경우는 어떨까요? 노령층에게 있어서 소액의 연체라 하더라도 질병이 있고 연령이 많다면 지속적 소득활동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소득활동으로 개인회생 신청기준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의 남용이란
개인회생파산법률 법률 309조 제 2항(파산신청의 남용)이 있습니다. 이는 파산원인이 존재와 지급불능이 맞지만 향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발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젊은층이 파산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가족의 질병치료, 노부모의 부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젊은층의 파산면책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