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정기적 소득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가능?
개인회생, 파산신청 선택?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금액, 변제가능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파산이나 회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직장인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가족이 생계비를 아껴가면서 변제금액을 늘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다면 장점으로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부동산(주택 등)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개인파산 신청가능?
직장인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로 소득이 19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180여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월 10만원으로 2인가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최저변제율 이상 변제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는 가계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되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본인의 소득으로 경제생활도 어려움없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일부면책
위와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면책이란 총 채무금액중 일부를 면책한다는 의미로 만약 80%면책시 20%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즉, 3년동안 20%의 금액을 본인의 급여로 갚아나가면 80%가 완전면책을 받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일부 가능하며, 최저생게비 이상이더라도 파산신청이 일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