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사업유지하면서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기는 여전히 침체중입니다. 식당의 경우도 규모가 큰 경우는 오히려 잘 되지만 영세 식당은 어렵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더 힘이든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의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이 증가합니다. 수백~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여기에 매출까지 나오지 않으면 월세보증금을 납부를 할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1년이내 자영업자 10명이 신규로 창업을 하고 기존 자영업자는 8명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폐업률이 80%정도에 이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폐업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파산하면 용어부터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하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빚을 면제받는 부분에서는 개인파산이 훨씬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꺼리고 가급적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사업운영을 하면서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매월 수익에서 변제금액을 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인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195만원입니다. 만약 월 수익이 200만원 근처라면 실제로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월 5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 보장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소득이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소득을 올려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은 정해져 있고 변제하는 금액도 이에 따라 정해지지만 변제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변제금액을 상향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인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에서도 긍적적으로 생각해서 인가결정을 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변제가 문제입니다.
개인회생보다 파산신청
이러한 경우에 무리하게 변제금을 상향시켜가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되면, 매월의 수익금을 지킬 수도 있고 많은 채무금액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하려 하지 말고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를 법무사 사무실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