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시간제, 임시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보험료기준
회사일로 또는 회식으로 12시를 넘겨 집에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24시간 편의점(CU)을 들러 음료수를 사로 드르는데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늘 지키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방학철이 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혼자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요즘과 같은 불경기 또는 장기 경기침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산업의 고용형태의 변화
국내 산업의 고용형태가 꾸준히 변동해 왔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간만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어찌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우리시대의 젊은층, 장년층에게 돌아갑니다.
아르바이트생 국민연금 가입가능하냐?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을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용직, 시간제, 기간제, 아르바이트생 모두도 고용을 통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보험료 기준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이 국민연금 가입조건
1달기준 8일 이상이면서, 1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9%로 산정이 되며 사업주는 이중 절반인 4.5%를 부담을 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도 4.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꼭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빨리 가입할 수록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납입기간 15년을 채우는데 수월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도 나 중에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건설제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도 부담이 되고 일용직근로자도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보험료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10인미만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40%~90%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10억원이하이면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를 지원합니다.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하고 신규가입자인 경우 1인~4인은 90%를 지원하고 5인~10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 10인 기준 : 전년도 월평균근로자 수 10명 미만 및 지원 신청 현재기준 10인미만 모두 만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