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개인회생 재산가치 반영과 보정권고?
현대사회는 돈이 있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재테크를 하지 않을 경우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재테크를 하더라도 직장생활과 병행으로 인해 수익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주변지인들의 경우 더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급하게 돈을 벌기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여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수익, 고위험인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 또는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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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에 따라서 이로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가치에 100%를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50%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신청하는 곳에 따라서 복불복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곳에서?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직장이나 또는 생활거주지의 관할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과 생활거주지가 같다면 같다면 해당 관할법원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면 본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 불법도박,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라는 곳은 회생신청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산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매월 변제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거소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다르다면 해당 법원이 불법도박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박 재산에 대한 보정권고
도박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에 도박이나 주식투자의 손실로 인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생위원으로 부터 보정권고가 발효가 됩니다. 이때 채무사용처를 증빙을 해야하며, 도박으로 인한 빚이 얼마인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채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포츠토토 재산인정은 법에 근거?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도박을 한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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