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경제활동능력 무, 여성가장으로 소상공인 대상 2.5%대 최대 7천만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여성의 사회참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초창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3%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남여불평등 부분을 개선해가면서 여성분의 사회진출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등 주요보직(기관장)등도 여성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으로서 소상공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또는 사고등으로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영업활동 등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으로 대출금리 약 2.5%대, 대출기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 금융권(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대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지원대상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 】

 

1.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을 입증할 경우만 인정(실직은 불인정)
2.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3.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18세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준비서류 :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공통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추가서류>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하단 추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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