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이 적을 경우 개인회생, 파산신청가능?, 선택은?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은 지급불능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상환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채무초과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로 단순히 자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
지급불능이란 즉시 변제가 불가능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단순하게 취업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소득활동 불가사유는 개인질병입니다. 개인질병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연령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한데 젊지만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신청시 고려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개인질병 등)인가를 확인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적은경우에도 파산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무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금액이 많을 수록 법원에서도 파산결정을 많이 해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기본적인 조건은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본인의 자산을 다 정리하고도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소득이 적고 개인질병이 있다면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개인질병과 관련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통해서 2~3천만원의 소액 채무이지만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적다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인가를 받더라도 지속적 소득이 없으면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변제를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결론)채무금액이 적더라도 개인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