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

안전수칙준수 중요 이유(사고예방, 산업재해 과실 크기와 민사배상액)

산재,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유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100% 없습니다. 원인을 없애면 모든 산재사고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크게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둘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설비(산업용로봇, 프레스 등)에서 작업시에 방호장치가 완벽하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방호장치를 사용치 않고 작업을 한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먼저는 사업주가 안전,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방호조치를 해제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정해진 안전수칙대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제하고 또는 보호구를 착용치 않고 작업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않고 다 보상하는데 무슨낭패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민사상청구권

사고발생시 사업주의 책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주는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벌금 등 형사처벌,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과태료등 행정처벌,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부분은 사업주부담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보상함), 마지막으로 민사적책임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사업주의 민사적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근로자 사고발생시 사업주 책임

민사상의 청구권

사업주의 민사적책임이란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나 동일합니다. 사업주의 과실 100%란 근로자는 과실이 0%란 의미이고 근로자과실 100%란 사업주 과실 0%란 의미입니다. 물론 사망사고 등의 재해 조사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100%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민사상의 배상금액

민사상 보상의 원칙은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보상을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에서 유족급여로 1억원을 지급을 했으나 민사상손해배상액 판결액이 1.5억원인 경우 그 차액인 5천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즉 (민사상 배상액 = 민사상 총 배상계산액 - 산재보상액)입니다. 

민사상배상액의 크기요소

사업주,근로자 과실여부

민사상 배상액의 크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2억원의 배상액이 계산이 된 경우 근로자 과실이 40%인 경우 근로자는 1.2억원의 배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1.2억원을 배상받은 경우 배상액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산재에서 5천만원만 배상받은 경우에는 잔여금 7천만원만 배상을 합니다. 

<표>근로자 과실에 따른 민사배상액

결론)산업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보상이란 최저한의 보상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었고 장해를 입었다면 수억원의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해서 평생 장애를 입은경우 산재보상으로 종결이되어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