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입한 손해,생명보험약관대출, 개인회생에 (미)포함, 이유는?
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은 변제계획안에 넣은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시에 중지, 금지명령을 통해서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피할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다시 압류, 경매등을 할 수 있기때문에 결국은 별도 상환을 해야합니다.
보험약관대출
본인의 생명,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향후 보험해지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약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대출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보험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에 보험사고(개인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발생을 할 경우에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때 보험금에서 중도에 받은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즉, 개인파산이나 회생 면책으로 인해서 보험약관 대출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았거나 완전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험약관대출을 신용대출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첫걸음
개인회생을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을수록 이자는 증가하고 채무원금을 증가합니다. 아울러 채무독촉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추심이 금지가 되고 채무의 일부변제 완료시에 면책을 통해 잔존채무를 면제받고 신청자의 신용등급의 상향과 아울러 정상적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의 협박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몰래 빚을 진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협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부담감은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돌려막기를 선택할 만큼 큽니다. 그렇다고 돌려막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후 3년 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 되어서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으로 채무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