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께서 경증 치매가 있습니다. 알뜰폰 판매처에서 전화를 해서 할인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화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개통해서 아내가 이를 취소하기 위해 이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도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알뜰폰 판매처에 전화를 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난 절대로 보이스피싱같은 것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신할 수없습니다. 노인층이 주로 대상이지만 젊은층도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싱수법도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지킴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는 지급정지를요청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액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보이스피싱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그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금지급보다는 개인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는 형사고소 방법입니다.
형사고소시에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사기피해라는 것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향후 취업의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통해서 100%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사기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중도에 해당 금액을 갈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받은 대출금액의 사용처를 개인회생 신청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친인척, 지인 등에게 잠시 맡겨놓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선 이러한 금액도 자산으로 잡아서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해당 대출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는 신고를 즉시 해야하고 피해관련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범죄피해증명원)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