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5(재산 및 부채의 종류, 부채로 미인정되는 경우, 계산예)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은 더해지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부채라 해도 부채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 계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로 계산을 합니다. 각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전세금을 기준합니다. 각종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골프나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긴급복지 대상에 선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에서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없고 100%를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표>재산항목별 산정기준
만약 중소도시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가격이 2억원이라면 중소도시 긴급복지 선정기준 1.18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의 표의 재산항목들은 재산에 포함이 되는 항목으로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분양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긴급지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대출금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공적자료(금융기관 부채확인증명원 등)를 통해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간의 부채도 객관적자료(법원의 판결문 등) 가 있을 경우 인정이 됩니다. 부채이 종류로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대출금, 기타 대출금 등입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금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표>부채인정 기타대출금
부채 미인정되출금
부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연대보증인 채무, 마이너스(종합통장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금융 등입니다.
실제 재산계산 예
아래의 표에서 주택가격이 2억원인 주택을 8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7천만원은 주택구입시 소요된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예금으로 저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재산의 합계는 2.8억원이며 금융재산은 저축한 금액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의 합은 1.5억원입니다. 재산의 합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하고 부채를 뺀 1.4억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긴급복지 재산기준에 의하면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주택인 경우에는 긴급지원으로 선정이 될 수 없지만 대도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주택가격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