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미납 등으로 폐지, 기각시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회생 생계비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이라는 변제기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액을 완납을 해야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시에 납부해야 할 변제금 책정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변제금액은 내 소득에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가구원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생계비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변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중 미납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변제금 납부를 하던 중 소득의 감소나 가구원의 질병치료 등으로 변제금 미납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시에 폐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약 5회정도 미납시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기각시 재신청 가능
위의 경우처럼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중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된 경우 또는 개인회생 신청서류 등의 미비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요건을 구비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이 된 후에 다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경우 면책 후 5년이 경과가 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위와 같은 경우로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재산, 소득, 가구원, 채무금액)를 토대로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재산정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 중에 미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저생계비용에 미치지 않는 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파산면책을 받는 것이 적정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라도 파산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론)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 미납상황이 발생했고 이유가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이거나 가구원의 질병 등으로 생계비용의 소요가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