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 중에 취업으로 소득증가 개인회생으로 변경가능?
개인파산 면책기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까지의 기간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파산절차의 폐지가 된 경우에는 면책까지 약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과소여부에 따라서 재산의 확인, 환가, 배당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6개월, 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불허가 조사
파산선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급불능상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면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산선고의 경우도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면책결정과정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서 각종 재산조사 등으로 면책불허가 사항을 조사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파산선고보다 기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 중 취업, 이직 등
파산선고 전 또는 파산선고 후에 절차 진행으로 기간이 수개월이 경과된 경우 파산신청자의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에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좋은 직장으로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취업과 관련하여 소득관련서류를 요구를 하며, 현재 받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용 이상의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자에게 파산절차의 취하를 요구하고 개인회생진행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법률의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적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본인이 요구하여 해당 절차의 취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취하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파산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