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납금이 증대 또는 감소요소는?
개인파산이란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빚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 개인파산을 신청시에 최소한의 금액이 소요가 되며 개인파산 신청 비용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혼자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라 대부분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보통 개인회생은 130만원 내외, 개인파산은 120만원 내외입니다.
㉡볍원공과금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법원공과금이 있으며, 공과금은 본인의 부채증명원 발급 비용과 법원의 송달료, 인지대 등입니다. 부채증명원 발급은 수임사무실로 위임해서 진행을 하며, 발급비용은 최저 3천원~1만5천원까지 합니다. 그 외에 송달료와 인지대 등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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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운영(면책불허가 사유 등 사전조사, 파산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며, 파산관제인 운영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0만원 선이지만 개인파산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서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10만원 내외) 이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100만원내외) 예납금은 최대 상한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예납금 증액 사유
예납금이 증액이 되는 사유로는 다양합니다. 부채금액이 많은 경우, 채권자수가 다수인 경우, 전체채무중에 원금이 많은 경우(연체 경과기간이 짧은 경우), 파산신청 전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비금융기관채권(개인채권)이 많은 경우, 최근에 재산변동(재산 처분)이 큰 경우, 파산재산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파산재단의 규모가 큰 경우로는 중소기업 등이 부도처리 되었는데 회사에 기계 설비, 재고품 등이 많아서 처리시에 소요가 되고 처리 후에 배당 재산이 많은 경우 등입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하여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이 긴 경우 등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신청자의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납금이 적게 나온 사유
예납금이 적을 경우로는 신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기초수급자인 경우나 신청자나 가족이 질병 등 치료로 의료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지급불능 상태가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결론)개인파산 신청 절차 진행에 따라 위와 같은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것에 비하면 적은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