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중고자동차 처리는?(모든 자동차 환가후 배당?, 소유는?)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이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중고자동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산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환가, 채권자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 최종 면책에 이를수 있게 됩니다.
중고자동차 환가는?
파산신청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재산조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보험해약환급금과 아울러 중고자동차가 파산신청자의 주요 재산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자동차는 개인파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개인파산에서 보험해지환급금 처리는?(보러가기)
개인파산과 중고자동차
개인파산에서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어 파산선고당시의 재산 중 압류금지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됩니다.
파산선고당시에 중고차의 경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파산관재인이 해당 중고차를 매도하여 금액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파산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중고차를 매도토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파산재단에서 환수를 합니다. 이를 임의환수라 합니다.
중고차가격이 낮은 경우
중고차에 대한 가격은 각종 중고차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이트로는 '다나와자동차' '중고차차차' 'SK encer' 등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가격이 1~2백만원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그리고 채무금액이 크고, 채권자가 많은 경우 배당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씩 배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고차 매도, 환가, 배당 등의 진행시에 절차가 길어지게되고 소액배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따라 해당 중고차의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보유토록 하고 인정해서 면책결정을 합니다.
수백만원의 고액도 인정가능?
법원에 따라서 가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고차를 보유토록 하고 중고차가격의 일정금액만 환수를 하고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영업자로 해당 중고차가 없는 경우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이던가 가구원에 장애인이 자동차가 없으면 병원이송 등이 불가능한 상황 등입니다.
결론)개인파산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중고자동차는 반드시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적거나 파산신청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면책하거나 또는 중고차가격의 일부를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환수하고 면책을 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