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의 실제적 불이익은?(채무불이행자,파산면책 등록?)
개인회생,파산 불이익?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의 경우가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의 불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개인회생, 파산의 장점에는 비교할 수 없도록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장점?
개인회생을 빚의 일부를 면제를 해주는데 개인파산은 빚의 전부를 면제를 해줍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잔여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의 채무변제율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이 훨씬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이러한 것을 정하고 있지만 파산신청자 대부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법률 용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변리사, 공증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호사, 약사등) 불가
위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한사항이 될 수가 있지만 개인파산 신청자 대부분은 이러한 전문자격 조건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제한사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이 이러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드믑니다.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원증명서 상의 기재
예전에 어르신들 말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이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실제 개인파산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사기로 받아서 면책결정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 파산면책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원증명서상에 등록이 되어도 국가중요기관 등의 취업시 신원증명조회를 요구하는 곳의 취업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등록(구,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된 분들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분들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때문에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도 파산신청 후 면책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1개월안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해당기록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혀 파산면책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록정보 '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을 받고 나면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정보상에 개인파산 면책자로 등록이 되며 파산면책 후에 5년간 등록이 됩니다. 즉, 파산면책 후에는 이러한 공공정보로 인해서 휴대폰 발급, 개인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예금이나 적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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