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의 재산(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가능할까?
월급 부부 공공관리?
저같은 경우 홑벌이를 하고 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지만 아내가 전체 관리를 합니다. 직장동료들의 경우에 대부분 맞벌이이며, 공동으로 월급 등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소득이 얼마인지 대략은 알지만 월급통장을 전혀 공개를 하지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배우자 모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완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급여관리를 하다보면 배우자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의 채권의 일정금액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배우자몰래 신청하기란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개인파산 신청
예를들어 배우자가 수억원의 아파트가 있고 본인은 과도한 채무로 수억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경우에따라 반영이 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반영
배우자의 소득이 반영이 되는 경우는 1/2이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같이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주택구입에 부부의 소득이 함께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이다면 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부모님 사망후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에 반영이 되지않습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확인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재산여부(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취득일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서류를 조사하고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비특유재산인지를 구분하여 개인파산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에서의 배우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있는 만큼(50%)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그만큼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일정부분 청산하여 채무상환에 이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