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취소가 되는 사유와 (사기, 부정한 방법)파산 불이익은?
개인파산 면책 후의 경제활동
개인파산 면책 후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저축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기준치의 재산이 모였다면 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면책은 잔존채무가 완전면제가 되기때문에 면책 후에 취득한 재산은 내 재산이 됩니다.
파산면책 후 면책 취소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될 경우에도 면책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는 사기파산이 된 경우와 뇌물이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기파산
사기파산으로 법적인 소송에 따라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면책 취소가 됩니다. 사기파산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면책 후 5년의 기간이 경과 한후에 사기파산이 된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취소가 됩니다. 사기파산의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의 파산
이 경우로는 파산채권자를 협박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뇌물이나 사기로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 취소는 면책 후 1년이내에 파산취소가 가능하며, 1년이 경과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이란 채권자목록의 허위기재로 채무를 증액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능 행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면책 취소 후에 발생가능 불이익
면책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기준 지자체로 면책취소통보가 가며, 신원조회상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할 경우 '파산자'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만약 중요한 '국정원 등'국가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어서 '채무불이행정보'가 다시등록이 되며, 은행은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파산면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결론)개인파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사기로 신청하여 면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채무면책 금액이 수천만원~수억원인 경우를 감안하면 사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다시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