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및 조사,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회생, 파산이 갖은 의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최초 서류준비, 신청서 접수부터 파산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자 갱생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용어 자체가 좋지 않는 용어는 맞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의 시작'입니다. 기존의 과도한 채무, 극심한 채권추심, 극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반인과 동일선상에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급증은 버려야
개인파산은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 최소한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한은 신청 서류나 자격요건에서 맞지않은 경우 보완을 함으로써 처기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절차에 있어서도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신청자의 신청요건(서류의 완비, 채무자의 채무금액, 잔존재산의 대소여부)에 따라서 짧아질수도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별로, 판사의 성형별에(꼼곰함 등) 따라서도 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안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절차를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리기한(4~6개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관련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서류 준비 등에 꼼곰하게 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서류 접수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기간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1~2년)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시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이 1개월입니다. 이는 서류로만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서류준비에 미흡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서류누락 등이 발생하면 서류준비 추가보정이 나오기때문에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
개인파산의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간소요가 많은 경우가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기인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면책을 준비하게 되는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면책에 필요한 '면책불허가 사유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 부동산, 보험, 자동차, 공장 재고물품, 기계설비 등)이러한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현금으로 환가 후에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채권자 집회 및 면책
최종적으로 채권자 집회와 면책은 파산선고 후 4개월로 잡고 있지만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따라서 4~5개월에 끝날 수도 또는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개인파산신청시 최대한 서류준비등을 꼼꼼히 하고 보정내용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4~5개월 안에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유있고 느긋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면 1~2년안에 파산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개인파산이 길어지는 큰이유는?(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