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서 그 기간이 짧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변제해야 하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으로 인한 변제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기간이 개인회생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개인파산의 기간
개인파산은 법원마다 개인의 채무금액, 재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짧게는 5~6개월정도 걸리지만 길게는 1년~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산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파산 기간의 영향요소
㉠법원의 특성에 따라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판사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법원마다 실무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경위와 재산이나 소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판사나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법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신청자의 파산면책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통한 채권자들에게 채무 분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서 채무금액도 많지 않고 처분해야 할 재산(환가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개인파산 절차가 짧은 기간(5~6개월)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기 길어지는 이유
파산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다양합니다. 최근에 재산처분을 많이 한 경우 해당 처분재산의 경위, 처분후 사용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적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운영을 했는데 시설, 장비, 재고자산 등이 많아서 이를 조사하고 매매하여 환가 후 배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재산의 환가 및 배당에 따른 시간소요
재산이 많을수록, 채권자가 많을 수록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시에 각각의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입금을 하는 기간이 2달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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