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장애,유족)연금액 비교(보험료, 연금액산정 최소가입기간), 최소가입기간 없는장애,유족연금 장단점
최소가입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애,유족연금의 장점?
위와 같이 최대 40년을 납부하지 않고 2년동안만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동일한 조건이며 차이는 가입기간입니다. 노령연금액은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일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1개월만 미납없이 납부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노령연금이 상당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최대 산정기간에서는 노령연금은 최대 가입기간을 아래와 같이 10년~40년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장애,유족연금은 최대 가입기간을 20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20년이상 가입자나 40년가입자나 동일한 연금을 수급합니다.
구분 |
평균소득월액 |
최소 |
연금액산정 |
노령연금 |
ㅇ |
ㅇ |
10년~40년 |
장애연금 |
ㅇ |
× |
~ 20년 |
유족연금 |
ㅇ |
× |
~20년 |
여기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노령연금액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비교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순번 |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
||
10년미만 |
10년∼ |
20년 |
|||
1 |
280,000 |
25,200 |
111,760 |
162,950 |
209,230 |
2 |
300,000 |
27,000 |
112,670 |
164,520 |
211,380 |
43 |
4,340,000 |
390,600 |
296,490 |
481,110 |
645,510 |
44 |
4,490,000 |
404,100 |
303,320 |
492,860 |
661,630 |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순번 |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 장애 등급별 장애연금 |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일시보상금(장애4급) | |||
1 | 280,000 | 25,200 | 279,420 | 223,530 | 167,650 | 7,544,470 |
2 | 300,000 | 27,000 | 281,690 | 225,350 | 169,010 | 7,605,890 |
43 | 4,340,000 | 390,600 | 741,240 | 592,990 | 444,740 | 20,013,740 |
44 | 4,490,000 | 404,100 | 758,310 | 606,640 | 454,980 | 20,474,430 |
★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순번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
1 |
290,000 |
26,100 |
133,340 |
195,160 |
256,820 |
290,000 |
290,000 |
2 |
300,000 |
27,000 |
133,880 |
195,950 |
257,860 |
300,000 |
300,000 |
43 |
4,340,000 |
390,600 |
352,290 |
515,610 |
678,520 |
1,004,350 |
1,330,170 |
44 |
4,490,000 |
404,100 |
360,000 |
527,080 |
693,750 |
1,027,080 |
1,36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