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

기초,조건부,특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별 생계,주거,의료,교육,장재,자활,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가의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기초수급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라고 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입니다. 그 외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가 있으며,  일반수급자란 65세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란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했지만 특별히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특별 예)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의료 및 이행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수급자입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기초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선정기준(2020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생계급여액과 동일합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해당 기준액(생계급여액)수급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매월 871,958원을 수급합니다.

◆ 급여대상자별 수급가능급여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전부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수급만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의 7대급여 혜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초수급자는하단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학교윤영지원비 등),해산 및 장재, 자활(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의료급여 1종, 2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수급자란?

* 특례수급자의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각종 급여혜택을 받았는데 소득과 재산이 추후에 초과하여 탈락된 분들 중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급여특례자로 적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의 경우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되어 선정기준에 탁락한 경우에도 자활인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수급받도록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주거 및 생계급여는 지급중지). 이렇게 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범위의 특례만 적용을 받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수급비대상입니다.  

◆ 현물급여로 인정되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하단의 각종정부지원은 현물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감면, 주민세비과세,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면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유선전화, 이동전화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정부양곡할인, 영구임대아파트지원, 각종 바우처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