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준사관, 장교(위관, 영관, 장관)군인 (계급,연령,근속기간)정년은?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개정이 되어서 국민연금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연금법에 근접해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데 반대로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인분들의 입장에서 기여금은 더내고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되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예기할 때는 군인연금과 비교를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비해서 군인연금을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후 받는 퇴역연금도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이 되어서 국가의 세금과 군인들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50%정도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인연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군인연금이 높은이유는 국가를 위해 험지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퇴직나이가 빠릅니다. 군대에서 기술을 배운 것이라면 전역 후 취업이 쉽지만 그렇지 않아서 취업하기가 일반인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군인연금은 공무원, 국민연금에 비해서 더 많이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업군인 정년차이
직업군인도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입니다. 전쟁이 나지 않거나 군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매월 급여를 수급하면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른 정년도 없습니다. 즉, 9급으로 60세나 1급으로 60세나 직급에 상관없이 60세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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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정년
㉠연령정년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이 있습니다.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준위 55세입니다. 즉, 하사관이나 준사관은 55세를 초과하여 군에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위관급의 경우는 대위,준위,소위모두가 43세입니다. 만약 소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면 44세에 옷벗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영관급의 경우 최대 56세(대령)이며, 별을 달게 되면 58세부터 63세까지 입니다. 중장이나 대장의 경우는 공무원정년보다 더 깁니다.
<표>군인의 정년체계
㉡근속기간 정년
연령정년과 함께 준위부터 대령까지는 근속기간 정년이 있습니다. 즉, 해당 직급에서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22세에 소위로 임관해서 36세까지 15년동안 진급하지 못한 경우 16년째는 근속기간에 걸려서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계급정년
장군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준장의 경우 6년입니다. 6년이내 진급하지 못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소장 6년, 중장 4년입니다.
(참조 : 육,해,공군,해병대 군복무기간은 몇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