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재산 (미)인정에 따른 청산가치 (미)반영과 개인회생인가 여부 예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카지노,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등의 채무금액을 지방법원에 따라 청산가치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50%만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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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로 반영 또는 미반영시에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도박빛 청산가치 반영시 개인회생 불가예
아래의 표에서 홍길동의 총 채무금액이 1억원이고 도박빚이 4천만원에 개인재산 2천만원인 경우에는 청산가치는 총 6천만원입니다. 홍길동의 급여가 월 3백만원인 경우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80만원입니다.
이에따라 월 변제금액은 120만원이고 총 3년간(36개월) 변제를 한다면 총 변제금액은 4,320만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회생인가가 불가합니다.
도박빛 청산가치 50%반영시 개인회생 불가예
아래의 표에서 동일 한 경우이지만 50%만 반영을 한다면 청산가치는 4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도박빛 청산가치 미반영시 개인회생 예
아래에서 도박빚을 재산가치에 미반영할 경우 재산가치는 2천만원이 되며 청산가치 역시 2천만원이니다. 이경우 총 변제그액은 4,320만원으로 청산가치를 초과하기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개인회생 변제율은 본인의 총 채무금액에 대한 변제금액의 백분율입니다. 도박빚을 재산가치에 반영시에는 회생자체가 불가하고 50%반영시나 미반영시에는 변제율은 43%입니다. 1억 중 4,320만원만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스포츠 토토 등 재산가치에 반영시에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인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0%또는 100%반영시에는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어서 인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진 채무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총 변제해야 할 금액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도박의 재산가치 반영여부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미반영으로 개인회생인가가 된다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