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월세세입자 신청가능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 비대상주택, 원리금상환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정부에서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DI(국토연)의 거주유형별 주거비 수준 추정에 따르면 월세 > 자가 > 전세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금리의 전세대출․공적보증 등 전세지원은 강화해 왔으나, 주거취약계층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시중은행에서 월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 월세대출이 부진했던 사유는 임대인 협조(질권제공, 채권양도)가 어려웠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의 경우 임대인 협조가 필요없고(계약사실만 확인)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으로(보증서 채권 보증이 가능) 월세대출에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월세 거주비율 (단위 : %) ]
Q1>월세대출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되는 주택은 없는가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제한이 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 LH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 대한주택보증「보증부월세 임차료지급보증」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는 전세시장의 급속한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동안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그 동안 기금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받아습니다.
현행 [임차료지급보증]은 지금까지 입주자가 추가보증금 으로 납부했던 12개월분 월세 상당액 중 3개월분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보증’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차료지급보증에 가입된 보증부월세 입주자는 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서 내줍니다.
Q2>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은?
대출금이 지급되면 취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원금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년간 720만원 한도(30×24개월)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1년 후 일시 납하되,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1년 단위의 기한연장시, 2회 연장까지는 연장시마다 원금 20%를 상환하고 3회 연장시에는 원금의 30%를 상환하여야 함(* 3년후 20%, 4년후 20%, 5년후 30%, 6년후 30% 상환)
Q3> 월세 대출은 보증부 월세지원도 가능한지?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도 납입하고 높은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다수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4>.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더불어 기금전세대출도 중복 으로 지원가능한지?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 상품은 중복지원이 불가함으로 월세 및 전세상품의 동시 신청은 불가함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개인의 자금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품을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족에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자는 월세대출 신청 월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지원이 필요한 자는 전세대출 신청)
Q5> 월세대출 신청은 어디에서? : 주택도시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