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단독, 부부),장애인연금 지급(일), 대학생 고금리 저금리전환대출, 직장어린이집설치, 장학재단 장기연체 분할상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73세이신데 기초연금 매월 25만원씩을 지급받게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적은 분들은 매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하지만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연금액도 상승합니다.
구분 |
2020년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낮은분 |
소득기준 |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이하 |
기준연금액 |
250,000원 |
지급금액 |
소득하위 40%초과~70%(단독:25,000만원~250,000원, 부부: 5만원~406,000원) |
소득하위 40%이하(단독가구 : 300,000원, 부부가구 : 480,000원) | |
기초연금감액 |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시 20%감액 |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능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구분 |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이하 |
장애인연금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무감액시 |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254,760원/무감액시 | |
부가급여액 : 연령, 계층(기초,차상위)에 따라 2만원~38만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
TIP>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은?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영유아보육법 : 2014. 11.29일 부터 시행)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시 어린이집 운영 정지되거나 폐쇠됨
■ 직장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 2016.1.1일 부터 시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여성남성구분없이)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고금리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및 감면신청
○ 기존대출금리 : 기존의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중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50%감면가능
○ 학자금 전환대출 및 감면신청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
■ 한국장학재단 대출 미상환, 장기연체자를 위한 분할상환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상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90%) 은행대출자 중 장기연체자로 1. 구상채권(장기연체로 장학재단에서 대신지급한 대출금) 2. 기한이익상실채권(2개월이상 연체된 대출금)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개인정보 통지 및 유출 보상(2014년.11.29일 부터 시행)
통지시간 :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
* 개인정보 파기 후에는 복구 불가능, 위반시 처벌강화
*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