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편의점, 소핑몰, 카페등)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가능?, 보정사항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업업자 분들 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기가 나쁜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맛집 등을 보면 1달에 수천만원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무조건 음식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너무나 많이 집중된 업종은 피해야 합니다. 피자, 치킨, 카페 등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영업을 폐업 후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운영등으로 꾸분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을 폐업 한 후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취업 후 신청시의 보정
자영업 폐업 후 취업을 한 경우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따른 변제금액을 산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안정적 직장에 취업을 했고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라면 취업 후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취업했거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소득산정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제금산정이 적합한지 또한 3년동안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지를 회생위원(법원)이 판ㅇ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장취업 확인
아울러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위장취업은 아닌지도 확인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일하는 직장의 사진, 일하는 장소, 일하고 있는 모습 등의 사진을 보정명령하기도 합니다. 또한 핸드폰 통화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근처등에서 실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영업 폐업에 따른 보정
자영업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시 또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자기 소유건물이 아닌 대부분이 임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 금액과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폐업 후 소유하고 있는 자산, 설비, 재고품 등의 처리현황, 환가 후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가 가능합니다.
자영업폐업후 취업 불가 또는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경우로 미취업시에는 특별한 사유(가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간호, 개인질병유무)가 있어야 하며, 연령이 많거나 질병이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