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단점과 신용회복지원인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청년 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이 시대의 청년층이 생활하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도 전에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인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이러한 것이 누적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29세 이하/신용회복위원회)
아래는 16년 기준 29세 이하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대상 채무자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입니다. 9천여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지만 원금은 전혀 감면이 안됩니다. 불량채권인 상각채권에 한해서 약 1/2로 절반수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단점과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워크의 경우 이처럼 원금감면효과가 전혀 없고 진행기간도 8~10년 이상으로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채무원금을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도 3~5년으로 짧고 채무감면율에서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 원금의 경우도 최대 8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원금은 전부 갚아나가기 때문에 복잡할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 전액면제와 원금의 상당부분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완료 후 면책시에는 그만큼 개인워크아웃보다 빨리, 적은 돈만 채무상환하고도 더 빨리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여 회사생활하면서 또는 자영업 등 사업을 하면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진행의 동반자, 끝까지 동행하는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1. 지원 현황 및 추진배경
현재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12.5.31)’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12.6.18)‘ 및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12.2.15)’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는 돈을 벌기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일당 6,000원에 2달~3달 정도 일하게 되면 120만원~300만원 정도 벌수 있는데 학비마련에도 충분치 못한 돈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지원재당네세 긴급으로 3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층, 대학생 대상 신용회복지원(상환유예, 원금감면, 상환기간연장, 신용비용면제 등)
2. 청년대학생 신용회복지원 경과
① (신규자금 지원) 미소금융에서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연 4.5%의 저금리 대출 지원
※ 기타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로 등록금, 생활비 지원 중
② (전환대출 지원) 기존 고금리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 6.5%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1차 100억원)을 조성, 신복위가 2,500억원(5배)까지 보증지원
③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졸업후 취업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장학재단 학자금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한국장학재단법」개정)
□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된 반면,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은 대상제한으로 지원이 감소 중
ㅇ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긴급미소 금융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 강화
▶ (관련글)저금리 3대 전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KB저축은행(바로가기)
(1) 신복위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ㅇ (대상채무 확대) 현재 대상채무를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나,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로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 대학(원)생 외에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전환대출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하여 지원
* 29세 이하 학점은행 제 학습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
(2)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추진
(3) 관련 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ㅇ 신복위·미소금융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
ㅇ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등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 개인회생과 파산진행의 동반자, 끝까지 동행하는 (희망 신용회복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