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인상률), 주휴수당계산기, 시급계산기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일명 근로감독관입니다.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서 과태료나 벌금부과를 하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관과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근로감독해서 체벌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매일 임금체불로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자게에 지급할 임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해마다 7월 1일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을 발표를 합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노측은 올리는 쪽으로 사측은 내리는 쪽으로 정부는 중간에서 조율을 합니다. 역대 최저인상률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은 8,750원, 1일 8시간기준 일급은 69,760원, 209시간 기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이를 12개월 연봉으로 따지면 약 2,186원입니다.
<표>참조 2020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근로자
최저임금근로자는 아래아 같이 7개의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용, 외국인, 임시직, 시간제, 일용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등입니다.
<참조>최저임금적용근로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수습근로자로 근로계약 1년이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신체장해근로자, 동거친족근로자, 가사사용인입니다. 단순노무직종도 최저임금적용을 받습니다.
<참조>최저임금비적용근로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직종으로는 패스트푸드원,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음식배달원, 택배원 입니다.
<참조>최저임금적용 단순노무직종
주휴수당이란
임금이란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 근로시간과 일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로 편의점 알바로 2021년 8,720원을 받고 1달동안 일하기로 계약이 되었고 실제 1주일간 8시간씩 월~금요일까지 5일간 일했다면 추가로 1일치의 일급을 더받을 수 있습니다. 1일8시간근로로 69,760원을 수급했고 1주일 5일 일했다면 총 348,8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1일치를 주휴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69,760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1주일근로를 했다면 418,5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주휴수당과 주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아래의 3가지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라도 아래표의 ㉠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주일만 일하고 그다음주부터는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약속된 근로일에 모두출근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주휴수당
주휴수당계산기와 시급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페알바를 하면서 1일 시급 1만원인 경우 1일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15일 초과로 1주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의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만원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수가 20시간인 경우 총 주급은 8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0,000원을 더하면 1주일 주급은 84만원입니다. 만약 1달간 4주 근로를 하게 된 경우 1달 총 급여는 336만원입니다.
<표>주휴수당계산기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는 간단합니다. 1일 시급당 1주 또는 1달간 총 근로한 시간수를 곱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만약 매주 5일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데 1달동안 매주 4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비교시 급여가 16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계산기.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