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 비면책채권(사기죄)개인회생으로 변제, 면책가능할까?
대부업 대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 분들의 경우 대부분 대부업 대출에 손은 댄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카드돌려막기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20%이상의 고금리신용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채무자가 변제를 잘 하기만 하면 1년에 20%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특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과 사기죄
대부업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근접해서(3개월 이내)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자를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신청자(대출자)를 벌금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일종에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사기죄 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이든, 캐피탈사 등 저축은행이든, 사채든 다 포함을 해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에 대부업 채권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업에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 제외가 가능할까요?
비면책채권의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에 이미포함이 되어서 개시 또는 인가결정이 난 경우 비면책채권이라 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를 한다면 채권자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될 것이고 급여의 50%는 압류가 됩니다. 변제금액은 변동이 되지 않기때문에 생계비를 줄여야하며, 50%를 줄여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면책 후도 비면책
위의 사기죄로 판명된 비면책 채권도 포함해서 변제를 받았지만 변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