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몇개월 미납시 개인회생 절차 폐지될까?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한해 약 8만건을 초과하고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도 4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월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개인별 공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최고령자는 85세이고 낮은 경우는 20세입니다. 1934년이 개인회생을 5년전에 신청해서 올해 면책결정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면책이 되신 것을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 연세에도 빚문제로 인해 고민하면서 생활하셨다는 것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가급적 사회생활하면서 빚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달리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과도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으며, 더이상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
개인회생에 첫발을 내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알려지게 되면 사회의 이목, 직장, 가족관계, 인간관계로 인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의 잘못(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등)으로 빚을 지게된 경우 그리고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가장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가운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빨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개인회생 절차 3년동안 정해진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매월 변제를 할 수 있느냐가 입니다. 아주 어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변경(협의)가능?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때 중도에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법원(회생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물론 계산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지만 신청자의 상황이 어렵다면(질병, 직장, 양육등)어느정도는 변제금의 하향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님께도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합니다.
<표>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공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각종 결정사항을 법원홈페이지에 하단과 같이 일자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공고(노란색)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미납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 납부중에 미납사항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시에 자동으로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 이상 되어서 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변제금미납에 따른 개인회생 폐지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