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드돌려막기 위험성과 카드돌려막기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가졀정 후에야 비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3년동안의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가가 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 불법도박, 카지노, 유흥비 탕진의 경우입니다.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최근의 채무증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채무 중에서 카드돌려막기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의 위험성
카드돌려막기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상환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는 보통1~2개월의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5장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5번의 돌려막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해나가는 연체가 되면 채무독촉이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연체시에 금융 금융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란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 이자 등 20%이상의 고금리를 수천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코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로 인해 빚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최근채무 많은 경우
카드돌려막기(카드론 등)은 최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의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최근채무란 개인회생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가가 되더라도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상향을 시킬수도 있고 보정명령을 내는등 잘차상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불성실 사유]
최근채무의 사용처가 중요
최근채무의 경우 사용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서 호화 해외여행을 하였거나(이러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과도하게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식투자나 도박의 경우는 빚을 갚기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린돈으로는 안정적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단순히 카드돌려막기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의 사용처 증빙
채무의 사용처의 증빙은 기본적을 내가 소유한 전체 통장의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 회생법원의 경우 최근채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자녀 통장의 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카드돌려막기를 통해서 최근 채무가 증가한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무와 같이 동일한 절차와 변제 비율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