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산정시 부채인정?(리스,렌트카,마이너스대출,카드론,임차보증금)
기초연금 산정시에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라 하여 무조건 재산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성격이지만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머이너스대출의 경우 단기성대출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환이 자유롭다는 것에서는 단기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1년이상 장기대출입니다. 단기대출상품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시점에 일부러 대출금을 많이 받아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의로 부채를 늘리는데 악용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단기성대출상품은 부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중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도 내 재산입니다. 일반주택에 비해서 주택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시에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로 계산을 합니다.
일부는 전세+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전세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 1억원원에 월세를 1,000만원을 밀린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종료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차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월세상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1억원원×0.95%인 9,405만원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재산의 환산
임차보증금의 경우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의 공제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은 3,905만원입니다. 여기에 연소득환산율 5%를 곱하면 1,925,000원이되며 이를 월로 환산시에 162, 708원이 됩니다. 즉, 1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실제 월 소득으로 환산시에 최종 약 16만원이 되며 2020년 단독가구 기준인 38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액은 30만원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표>지역별 기본재산공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