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퇴역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 월연금액 누가 많고 누가오래받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국민연금의 개혁을 필두로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연금이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정 연금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좋은 연금쪽으로 개혁이 방향이 맞추어저야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안좋은 쪽이란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입장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고갈에 대한 뉴스가 가끔씩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고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험료를 높이면서 연금을 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을 늦춤으로서 연금의 소진을 일정기간 늦추었습니다.
<표>군인,공무원,국민연금 기여금(보험료)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은 2013년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퇴역연금의 계산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7월을기점으로 그 이전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의 임금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했으나 그 이후의 재직기간은 전 군생활동안의 임금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현재 군입대를 한다면 전 기간에 걸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퇴역연금이 계산이 돕니다.
<표>군인연금 퇴역연금 계산
군인,공무원(복무기간 및 평균수급기간)
군인의 경우 약 29년을 근무를 하고 공무원은 약 34년을 근무합니다. 공무원이 약 5년정도 더 길게 복무합니다. 이에비해 연금수급기간은 군인이 17년 공무원이 약 10년입니다. 군인이 7년정도 더 길게 수급을 합니다. 이는 군인의 경우 공무원보다 더 젊은 나이에 입대를 한 반면 더 빨리 전역을 하기 때문에 평균수급기간이 깁니다.
<표>복무기간 및 평균수급기간 비교
군인, 공무원(월 평균연금액)
월 평균 수급하는 연금액으로는 군인의 경우 약 249만원이고 공무원은 약 422만원입니다. 월 7만원 정도 군인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는 군인연금의 연금지급률이 더 높게 설계가 되어있기때문입니다.
<표>월평균 연금액 비교
(참조 :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률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수급
군인의 경우 일시금수급자가 약 83%이고 공무원은 약 22%입니다. 연금수급률은 군인 약 17%, 공무원 78%입니다. 군인의 경우 하사관, 위관급이 20년을 채우지않고 전역하기 때문입니다.
<표>퇴직일시금, 퇴역연금 수급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