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비교, (기여금, 보험료) 누가 더 많이낼까?
공무원을 할까?, 공공기관할까?, 사기업다닐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생활하다 크게 사기를 치거나 뇌물수수를 하거나 음주운전(3회)을 하지 않은 경우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60세 퇴직 후에는 퇴직연금을 생존시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 중 도청, 시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비해서는 위계질서가 강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변화(수급연령,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고갈이 문제가 되면서 수급연령이 65세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이 08년 50%에서 향후 2028년 40%까지 낮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 향후 연금수령시에 얼마의 연금을 받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로 2022년도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내가 200만원의 월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86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가입한 세대는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그만큼 덜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급변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연동해서 변화했습니다.
<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의 변화(수급연령, 기여율 증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의 변화와 함께 수급연령이 65세로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 60세정년 후 61세부터 수급했으나 현재는 65세부터 수급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기여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인상이 된다는 의미는 예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했을때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라하고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이라 합니다. 계산법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기여율(보험료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향후 퇴직(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표>국민연금 연도별 보험료율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2008년 이전에는 5.5%였습니다. 2009년도 까지 7%를 납부했으나 16년도 8%로 인상이 되었으며 그 이후 1년마다 0.25%씩 인상이 되어서 현행은 9%입니다. 즉, 본인이 9%를 납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9%를 납부하여 합계 18%를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배를 더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퇴직연금이 노령연금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노령연금이 너무나 적다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표>공무원연금 연도별 기여금 부담액
2009년 2020년 공무원연금 기여금비교
2008년까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2020년도에 가입한 경우를 비교할 때 총 월 납부보험료는 '08년도에는 월 165,000원(연 198만원)이었으나 2020년 가입자는 월 270,000원(연 324만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가입을 공무원연금을 보고한다면 현재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표>가입연도별 기여율에 따른 납부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