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

2019년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시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금액, 기간, 절차 등)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주도 근로자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사업주분들께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계속고용함으로 지원받을 수는 좋은 제도입니다.

■ 지원수준 및 기간

생산량 감소, 재고량 등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훈련수당, 휴직수당, 임금 등 일정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 계속고용의무 준수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계속고용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시간(첫날부터 종료일)이후 1개월까지를 말함

<계속고용의무기간 산정예시>

■ 지원수준 

*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을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3,000(2018년이후)

<지원기간>

- 휴업,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재배치후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이직일로 부터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