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워크아웃이 장점인 이유
개인회생과 워크아아웃,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재산을 환가해서 변제를 하고 난 후 나머지 채무는 100%를 탕감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재산, 소득, 채무원금, 변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무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고,저소득자와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이 채무의 범위(개인채무도 포함)가 워크아웃에 비해 크고 변제 완료를 하고 난 후에는 잔존채무를 면책을 받습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은 고려할 때는 개인회생이 워크아웃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채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워크아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인 경우와 저소득자인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조건 : 총채무금액 / 1.5억원, 가구원수 1인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약 100만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최저 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400만원으로 변제하며, 생활비는 100만원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36개월 변제시에 총 변제금액은 1.44억원으로 총 변제율은 96%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했지만 대부분의 채무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채무탕감률은 4%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개인워크아웃은 8년(96개월)의 기간동안 총 채무금액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96개월동안 변제해야 할 월 변제금액은 약 15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8년동안 변제를 해야 함 1.5억원 변제가 됩니다. 이 경우 총 500만원 중 156만원을 변제금액으로 투입할 경우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43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보다 무려 240만원을 더 생계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고소득자라면 채무탕감율은 별반 차이가 없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다만 8년이 아닌 3년안에 채무변제가 완료되어서 그만큼 경제활동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중도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인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