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시 제출서류(재산,소득,가족관계 등)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청시에 본인과 관련된 서류만 준비하면 쉬울수도 있는데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 때로는 형제나 자매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은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
의외로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배우자 몰래 재산을 탕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서류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가급적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받고 진행을 한다면 3년이면 예전과 같은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구분이 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현재 수익과 재출은 얼마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앞의 4가지 서류를 기준으로 마지막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 줍니다.
1. 재산관련 서류
개인회생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나 없나를 기본적으로 살피고(재산도피 등) 재산을 통해서 청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0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회생신청자의 재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란 일정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재산현황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지적연산사료조회
이는 구청 지적과를 통해서 발급가능하며, 본인의 국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료도 함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른 부양가족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존자보험가입 조회(생명보험협회)
여기에는 내가 현재 가입중인 보험현황이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이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에 얼마정도의 보험해약환급금이 나오는지 예상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관련 서류
소득관련서류를 준비하는 이유는 변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데도 이용이 됩니다. 직장인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영업자 등은 조금은 많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직장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과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발급가능시)이 필요합니다.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동안의 매월 급여명세서나 급여입금통장 1년치를 준비합니다. 만약 1년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는 예상퇴직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소득신고 필요없는 사업자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즉, 별도의 소득과 관련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룰 작성하고 2명의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 확인서와 신분증을 복사해서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3.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