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회생 신청가능 소득기준과 단점(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던 기초수급자가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배가고파서 사과 몇 개를 훔쳤는데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개인질병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고 4인가구였으며, 기초수급자였습니다. 마트 주인은 선처를 배풀었고 경찰관을 따뜻한 국밥을 사서 먹여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의 온정이 손길이 끊이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일자리를 알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중위소득의 30%를 받습니다. 2020년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약 142만원을 받습니다. 개인질병이 있는 4인가구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표>
개인회생 신청가능 소득기준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건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이 있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까지를 최저생계비용으로 봅니다. 소득을 전체 빚을 갚는데 쓴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60%를 생활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으로 개인회생에 따른 빚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2020년 개인회생 신청기준 중위소득>
아래의 표에서 4인 가구일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5만원 이상이 되어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이 385만원인 경우 285만원을 생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채무상환을 하면 됩니다. 이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 절약하고 절약해야
개인회생은 본인 또는 가족의 실수나 잘못으로 빚을 진경우일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가족의 협력과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청산해 가면서 최저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다 더 아껴야 하고 때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돈에 여유가 거의 없이 생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빛의 20~80-%까지를 감면받고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참고 감내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에는 가족의 협력아래 가족의 소비(지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