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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4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추가대출로 지인, 배우자의 채무상환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추가대출로 지인, 배우자의 채무상환 가능할까?


개인회생에 있어서 대출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물론 최근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만약 최근대출로 기존대출을 상환을 하거나 가족의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류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 보정 내용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은 보정 내용으로는 최근 대출을 받은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요구입니다. 내가 병원비용으로 또는 만기가 돌아오는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대출을 특정개인의 빚을 변제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채무의 일부분만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지인이나 친척들의 돈을 미리 갚아서 대출금액을 높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대출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물론 최근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만약 최근대출로 기존대출을 상환을 하거나 가족의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류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 보정 내용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은 보정 내용으로는 최근 대출을 받은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요구입니다. 내가 병원비용으로 또는 만기가 돌아오는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출로 지인의 채무 상환하지 않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채무의 일부분만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지인이나 친척들의 돈을 미리 갚아서 대출금액을 높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처럼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닌 지인, 가족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고 또는 그 금액이 크다면 그러한 용도로는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해당 내용의 사용처가 명확해지면(최근 대출로 지인의 대출금 상환)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 미반영시



예를들어 기존 채무가 8천만원에 최근대출로 지인 빚을 2천만원 갚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생각시에 이 금액도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청산가치 미반영)을 한다면 총채무액은 8천만원이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매월 변제금액은 약 22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할 경우에는 월 변제금액은 280만원이 됩니다. 즉, 개인의 최근 대출을 결국은 갚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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